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Ⅱ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
Ⅲ
재소금지의 문제 5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
Ⅴ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
Ⅶ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
Ⅰ
요건사실 14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36
Ⅲ
청구취지 연습 40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
1－5｜채권 양도 관련 54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
Ⅳ
채권양도의 효과 64
Ⅴ
참고판례 64
1－6｜변제충당 관련 66
Ⅰ
변제충당의 종류 66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
Ⅲ
최종 정리 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
1－8｜상계 관련 정리 74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1
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
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
2－4｜해제 116
Ⅰ
이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실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왔던 강의안을 그 형식 그대로 묶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강의안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 강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과분한 말을 들었다.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강의안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미로를 빠져 나와 돈오(頓悟의 순간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어서도 강의안을 계속 간직하면서 민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노트로 삼고 있다는 말도 저자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 출간을 하면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장으로 바꿀지 고민을 했지만 가독성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고자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강의안 형식인 개조식 문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책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평소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읽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민사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 학생들, 무뎌진 민사법 지식의 칼을 벼리고자 하는 변호사, 법관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든든한 삶의 동반자로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 아내 선희, 연구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재원, 시준 두 아들에게 이 책의 출간을 기회로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2024년 2월 새 학기를 기다리며
이계정 배상
이 책은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이 책은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