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3
(가 헌 법 / 33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7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7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9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40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제3판 서문
2019년 『이민법』 제2판을 발간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2판과 제3판 사이의 시기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린다.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조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19년 250여 만 명에서 2020년 200여 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팬데믹이 끝나자 곧 다시 이전의 숫자를 회복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체류외국인과 이민 배경 국민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민법 분야의 학술연구와 토론의 장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의 활성화와 비교할 때 교육 영역에서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법학교육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민법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사회의 수요에 맞춰 이민법학의 교육도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예상하고 기대한다.
본서의 필진은 초판이 발간된 2016년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민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민법학의 교육, 연구, 실무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이민법학의 발전과 확산이 긴절하다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판을 내는 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5년 사이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려 애썼고 그간의 연구를 통해 쌓은 통찰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판의 발간은 필진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찬기 국장님,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4일
필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