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급결제란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전자지급수단
나. 전자지급수단의 두 가지 종류
*선불·직불의 구별과 융합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전자자금이체와의 관계
*전자자금이체와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
제2절 적용법규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다. 기타 법규
제2장 지급결제 기초편: license의 이해
제1절 신용카드
제1항 신용카드업자
가. 전업카드사
나. 겸영여신업자
다. 대규모점포운영자와 유통업자
제2항 부가통신업자(VAN, Value Added Network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3항 가맹점, 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4항 계약관계 및 규제
가. 신용카드업자－직가맹점 또는 PG: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나. PG－하위가맹점: 결제대행서비스 계약
다. VAN－신용카드업자: 영업대행 및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라. VAN－신용카드가맹점: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VAN계약, PG계약의 법적 성격
*카드수수료 규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사 대응
*VAN수수료
*비자(매입사와 BC(프로세스 대행의 차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단독카드
[쉬어가는 만화코너]
제2절 직불형·선불형 지급수단
제1항 여전법과 전금법
가. 양 법의 적용대상
나. 여전법·전금법의 관계
다. 체크카드의 후불교통기능
제2항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
가. 체크카드
나. 은행식 직불카드의 실패
다.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3항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 여전법 선불카드
나. 전금법 선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