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입증 구조 15
1. 원고의 주장 입증사항 15
가. 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라는 점 15
나.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22
2. 피고의 주장 입증사항 40
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법정허락 41
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42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43
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경과 44
마. 저작권의 포기 45
바. 저작권의 남용 46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1. 저작권법의 목적 및 필요성 57
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57
나. 저작권법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도인지 여부 58
2. 저작권의 본질 60
가. 자연권론 60
나. 실정권론 62
다. 저작권 제도의 본질론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계 64
라. 소결 65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1.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중요성 67
2.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기본원리―보상과 공유의 조화 68
가. 보상의 원칙 68
나. 공유의 원칙 70
다. 보상과 공유의 조화 71
3.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의 도구 74
가.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네 가지 도구 74
나.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법리의 중요성 7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1. 창작 인센티브와의 상관관계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79
2. 창작 인센티브의 내용 81
가. 경제적 인센티브 81
나. 비경제적 인센티브 82
다. 창작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방법―사회적 접근 대 개별적 접근 83
3. 창작 인센티브의
책 속에서
제2판 머리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는 말은 특허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작물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중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일 것이다.
이 책 초판이 2007년에 출간된 이래 16년 동안 저작권법은 상당히 많은 개정과 개선이 있었다. 또 콘텐츠 산업과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 수상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원작으로 하는 국내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판례 및 학계 실무 연구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맞추어 이 책의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 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원저자는 7년 이상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