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책 속에서
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에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의 위치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있었고, 판례를 반영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규정에도 변경이 있었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판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판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법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