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4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제5절 소송행위 132
제6절 기일 기간 송달 14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89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1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18
제2절 변론의 내용 339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0
제4절 절차의 정지 356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제2절 증명의 대상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80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1
제6절 증명책임 451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2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483
제3절 소송상 화해 4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499
제2절 판결의 효력 508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제
책 속에서
코로나 19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판을 출간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훌륭하신 선생님에 의하여 출간된 대형 민사소송법 체계서 내지는 교과서에 비추어, 본서는 적정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의 구성,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개정 작업 중, 2023. 4. 18.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6개월 뒤인 10월 1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개정 법에 따르면, ①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되었고, ②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③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④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라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판례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송달 방식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