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35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35
제1항 개관 35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38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과 기능 45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45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48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51
제1절 정보의 이해 51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51
제2항 정보의 용례 56
제2절 정보의 분류 59
제1항 서언 59
제2항 구체적인 정보 분류 59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72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75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81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81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전개 82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86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89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89
제2항 정보 수요의 실제 91
제3장 국가정보활동 96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96
제1항 국가정보활동 4대 분야 96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99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106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106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108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116
제3절 국가정보의 한계 123
제4장 국가정보와 법 126
제1절 미국 국가정보의 전개 및 정보법치 126
제1항 개 관 126
제2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IC 129
제3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137
제4항 국가정보기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논의 139
제2절 국가정보와 법치주의 142
제1항 정보와 법 142
제2항 정보업무 배분의 문제 143
제3항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 146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149
제1항 법집행(Law enforcement 개관 149
제2항 정보와 법집행을 밀접하게
책 속에서
머리말
미국 유학을 마치고 2008년 대한민국 법학계에는 매우 이질적인 영역인 국가정보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국가정보 기구의 실전 공작(operation 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으므로 기존의 리걸 마인드로는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주권국가는 알게 모르게 국가정보의 힘과 도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이해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학교 강의, 신문 기고, 특강 등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접근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진 국가정보 원전은 망외의 사랑을 받았다. 2011년 한번 크게 개고하여 상제했었다. 그 후로 또 여러 해가 흘렀다. 전면 개고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강의와 다른 책의 출간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작년부터 큰마음을 먹고 노력하여 문장을 가다듬고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원전도 약 1,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대작이었는데 이대로는 더 방대해질 듯해서 책을 아예 상권과 하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에 먼저 국가정보(上를 상제한다.
상권에는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2편 정보의 순환, 제3편 정보활동론, 제4편 정보영역론을 담았다. 이후에 출간할 하권에 제5편 정보기구론, 제6편 정보환경론,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를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졸저가 2009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으로 기존의 다른 국가정보학 서적과는 차별화되는 영광도 받았고, 국가시험에도 관여하면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다.
이번 제4판은 2023년까지의 최신동향을 참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로는 정치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몸으로 정치권과 일체가 되어 국가정보원이 일개 행정부처처럼 국가정책의 직접 관여자로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암담한 5년이 있었다.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