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 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62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2
2. 경찰에서의 자백 63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사례3〔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
책 속에서
제8판
머리말
제7판에 이어 1년 만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출문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고 있는 본서를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저자들로서는 그 보답으로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제8판부터는 이효진 교수가 공저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 교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고 검사 재직 시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실무교수로 파견되어 강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3년 1학기부터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저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보다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저자의 추가 외에,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2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사례형ㆍ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3년 3월
조균석ㆍ강수진ㆍ이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