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제1장 총 칙
법 제1조 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 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9조 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ㆍ제16조 시ㆍ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 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 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 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
[특 장 점]
●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 제고
●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ㆍ법률적인 추론 가능
●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 가능
●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
●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의 우선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가능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조문별 입법취지 및 적용방법 등 기술
● 각 조문에 따른 최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운영예규 등 제시
● 국세법률과의 체계 비교
● 2023년 기준 2024년 시행 예정 법률(납부지연가산세 등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대부분의 지방세관련 도서들이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종합서인데 반해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기술
● 저자의 「지방세기본법」 법제 및 대법원 조세조사관, 취득세 운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풍부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