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9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4
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5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5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0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5
제6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82
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8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01
제3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07
제4절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의 효력 111
제4장 선거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선거일 등 공고 121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6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31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134
제5절 투표소 투표관리 141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60
제5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18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8
제3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193
제4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9
제5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217
제6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25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30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46
제4절 후보자비방죄 260
제5절 부정투표죄 272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276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84
제7장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289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09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18
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31
제2
책 속에서
<서문>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의 이사장선거에 직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2025년 3월 12일에 이사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그 선거의 관리는 의무적으로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2023년 4월 11일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중 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현직 이사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이사장이 회원의 경조사에 금고의 경비로 축 부의금품을 주는 경우 해당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도록 하여 선심경영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과 그 가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운동과 관련한 입법불비를 해소하여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일부 확대하는 대신,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였다.
넷째, 금고의 다른 임직원에 대한 폭행, 강요, 추행 등의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직장 내 갑질과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령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사법제의 입법례를 통하여 해당 규범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면, 금년 10월 12일부터 현직 이사장의 기부행위 등이 상시 제한되고 사전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 책의 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