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관점
1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 고찰 ······································································································2
2 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동향 ······································································································6
3 정책 패러독스의 조건과 유형 ································································································11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조건 / 11 나. 정책 패러독스의 유형 / 12
4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원인과 결과 ·························································································15
가. 정책 패러독스의 원인 / 16 나. 정책 패러독스 결과 / 19
5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종합 모형 ····························································································21
PART 01 정치와 정책 패러독스
CHAPTER 01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5·31 교육개혁의 정책 패러독스
1 5·31 교육개혁의 새로운 해석 ·················································································27
2 정책 패러독스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28
가. 정책 패러독스: 국가, 시장, 그리고
끊임없이 변동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모호하면서(ambiguous, 복잡한(complex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대량생산과 소품종 주문생산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량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등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요소들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서로 대립되는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라고 부른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증세가 동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책과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 현상은 불확실한 환경과 변동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정책 효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정책추진자와 수혜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책추진의 기반이었던 ‘합리성’ 논리가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현실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Simon, 1959; March, 1978; Khaneman 외, 1982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패러독스’적 접근은 기존의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기계론적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정치 해석적 논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 집행자, 대상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틀(-frame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