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위헌판례
제1장 위헌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
0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3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05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0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07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생명권
08 물포 직사살수행위(소위 ‘백남기 농민’ 사건
신체의 자유
09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10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1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죄형법정주의
12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3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4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국적이탈의 자유
19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종교의 자유
20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표현의 자유
2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사건
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3차결정 사건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사업 배제 지시 사건
24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5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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