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농업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6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2.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3. 중앙회의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6
4.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6
5.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7
6. 중앙회 계열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 7
7.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과 적용 배제 규정 7
Ⅱ.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8
Ⅲ.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
제4절 농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9
Ⅰ. 농업협동조합법 9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9
1. 법령 및 규정 9
2. 판례 13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4
Ⅰ. 최대 봉사 의무 14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4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5
Ⅳ. 관련 판례 15
제2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9
Ⅰ. 입법취지 19
Ⅱ. 조합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9
Ⅲ.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9
Ⅳ. 위반시 제재 19
제3절 부과금의 면제 20
Ⅰ. 내용 20
Ⅱ. 관련 판례 20
제4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4
Ⅰ. 자율성 존중 24
Ⅱ.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4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4
Ⅳ. 관련 판례 24
제5절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25
제3장 농업금융채권
제1절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26
Ⅰ. 중앙회와 농협은행의 발행 26
Ⅱ. 발행 방식 26
Ⅲ. 발행 한도 26
Ⅳ. 차환발행과 상환 27
Ⅴ. 할인발행 27
Ⅵ. 매회 금액 등 신고
책 속에서
머리말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농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5편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다루었다. 제6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