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서론 1
1. 기후변화 추이 3
2.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축 추이 7
3. 유럽연합 접근방법 10
Chapter 02
기후변화와 국제협약 15
1. 배경 17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8
3. 파리협정 22
(1 파리협정 주요 합의내용 _28
(2 파리협정 목표 및 실행방법 _29
(3 법적 구속력 및 대응능력 _32
(4 파리협약 이후 현황 _37
Chapter 0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체제 45
1. 배경 47
2. 기후변화 현황 48
3. 유럽연합 기후변화 전략과 비전 50
4.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56
Chapter 04
탄소중립 경제체제 지원체계 및 유럽 그린 딜 전략 67
1. 배경 69
2.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지원체계 70
(1 법적 근거 _70
(2 투자계획 _76
(3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산업전환 _78
3. 유럽 그린 딜 전략 83
(1 배경 _83
(2 유럽 탄소중립 경로 _84
(3 유럽 그린 딜 전략 투자계획 _88
(4 유럽연합 탄소중립 목표 향상과 유럽 그린 딜 전략 _101
(5 유립 그린 딜 신규 법령 _109
4. 유럽 글린 딜 전략과 수소경제 114
(1 배경 _114
(2 통합에너지체제 구축 _115
(3 수소경제와 수소 에너지 역할 _117
Chapter 05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에너지안보 121
1. 배경 123
2.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및 전략 124
3.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딜레마 142
Chapter 06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155
1. 배경 157
2. 에너지전환정책 158
3.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우수사례 169
(1 독일 사례 _170
(2 영국 사례 _196
(3 스웨덴 사례 _218
4. 한국 에너지진환정책과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사점 244
(1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_244
(2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분석 _24
2019년 12월 초에 시작된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2023년 4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을 돌아보면 2020년 말 미국 및 유럽제약회사들의 코로나 백신개발로 2021년 초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곧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경제도 2020년 역성장을 멈추고 2021년에는 크게 반등하였다. 그러나 2021년 봄 인도 및 겨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과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후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물론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은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과도한 재정투입을 단행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이외에도 중국 코로나 제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도시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후 중국은 2022년 말부터 코로나 제로정책에서 리오픈잉(Re-opening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세계는 2023년 3월에 발생한 미국 및 스위스 은행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이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대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입은 유럽연합은 2021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가격을 상승시켜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시키는 변동성이 대두되었다. 2023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체제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11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