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1. 형법 총론(문1-문14
2. 형법 각론(문15-문26
제2부 형사소송법
1. 수사(문27-문32
2. 증거(문33-문45
3. 기초이론(문46-문51
4. 재판(문52-문58
제3부 부록-범죄체계도
？범죄체계도 1 작위범
？범죄체계도 2 부작위범
？범죄체계도 3 과실범
？범죄체계도 4 결과적 가중범
？범죄체계도 5 장애미수범
？범죄체계도 6 중지미수범
？범죄체계도 7 불능미수범
？범죄체계도 8 불능범
？범죄체계도 9 공동정범
？범죄체계도 10 간접정범
？범죄체계도 11 교사범
？범죄체계도 12 방조범
？범죄체계도 13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체계도 14 책임조각사유
？범죄체계도 15 죄수
책 속에
서 문
Q1. 이 책은?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이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 죄명· 쟁점· 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험기간은 시간과 경쟁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긴다. 그만큼 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긴다’는 말은 극기(克己이며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시간을 아껴 시간을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고딕만 읽으면 된다. 수험생이 혼자 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없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
Q2. 해설이 길지 않는가?
해설이 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판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요약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판결정문을 읽어야 한다. 요약은 고딕으로 된 글자만 읽으면 된다. 암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에서 정확히 쟁점을 찾을 수 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강의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독특하게 판결문을 많이 소개하였다. 출제 판례들은 대부분 중요한 판결이다. 자주 반복하여 출제된다. 공부가 되면 해설은 요약된다. 동일 판례를 해당 사례에서 다시 설명했다. 중요한 판례를 반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Q3.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 제3판에서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분리했다. “형사법 종합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선택형 대비이고,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사례형 대비이다.
형사법 사례문제를 쓰기 전에 선택형 종합문제를 공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정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 훈련이 되면 사례문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