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준비서면 3
(1 입증 5
(2 입증책임 5
① 인정 5
② 부인 6
③ 항변 6
(3 서증 6
(4 서증의 종류 6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6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7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7
(5 서증의 확보방법 7
① 문서송부촉탁신청 7
② 문서제출명령신청 8
③ 사실조회촉탁신청 8
(6 서증의 제출방법 8
(7 서증인부 9
(8 증인 9
(9 증인신문의 종류 10
①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10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10
③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10
(10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11
(1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11
(1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12
(13 감정 12
(14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12
(15 검증 13
(16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13
(17 문서송부촉탁신청 13
(18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19 사실조회촉탁신청 14
(20 사실조회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21 증거보전 15
(22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15
(23 녹음·녹취 16
제2장.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 17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17
(2 서증의 인부 17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18
(4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18
(5 사실주장의 방법 20
(6 예비적 주장 21
(7 인부의 기재 방법 21
제3장. 증거에 관한 주장 23
(1 증거설명 23
(2 증거항변 23
제4장.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25
제5장. 인용문서의 첨부 26
제6장.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7
제7장. 최종 또는 요약준비서면 28
제8장.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29
제9장.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30
제10장 민사소송 준비서면 최신서식 31
■ 준비서면(1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하자 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거절
소송은 공격과 방어라는 치열한 공방의 전개입니다.
누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 내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준비서면이 좌우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물론이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원고나 피고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도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의 실제에서는 법원은 같은 기일에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술로 진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구술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그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두면 재판장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도래할 기일의 변론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그 진술에 대하여 석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