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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유민총서 21
저자 김영순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3-05-01
정가 20,000원
ISBN 978894996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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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물결
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Ⅱ. 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블록체인(Block Chain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2.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경제
3. 개인의 위상 변화
4. 공유경제
Ⅲ. 4차 산업혁명의 그늘
Ⅳ. 우리나라의 대응

제2장 4차 산업혁명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Ⅰ.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Ⅱ.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Ⅲ. 신종 세원 등에 대한 대응
Ⅳ. 국제적 조세회피의 증가
1. 비거주자의 지위를 위장 이용
2.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3.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4.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조세회피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Ⅰ.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개발 비용 세액공제
2.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Ⅱ. 미래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Ⅲ. 무형자산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세무 행정
Ⅰ. 성실신고 지원
1. 성실신고 지원 연혁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편의 도모
3.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4. 성실신고 확대 방안
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1.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2. 빅데이터 및 AI 활용 실태
3. 앞으로의 과제

제5장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조세
Ⅰ. 디지털세(Digital Tax
1. 디지털경제의 규모
2.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와 국제적 대응
3. Pillar 1(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
4.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5.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6. 고정사업장의 새로운 과세 연계점(Nexus
7. 국세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사례
8. 앞으로의 과제
Ⅱ.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국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 EU
2. OEC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