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논문개요
제1편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범위
제1절 개별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확보
제2절 데이터세트의 거래 및 접근
제3절 데이터세트의 보호
제3장 연구의 방법
제2편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제1장 데이터 경제
제1절 데이터 경제의 대두
제2절 데이터 활용과 유통의 모습
1. 서설
2. 데이터 생애주기와 데이터 생태계
3. 데이터 시장
4. 데이터 플랫폼
제3절 각국의 데이터 정책
1. 미국과 영국
2. 유럽연합
3. 일본과 중국
4. 우리나라
제2장 데이터의 의의
제1절 데이터의 개념
1. 법률에 나타난 데이터의 개념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서의 데이터
3. 구문론적 정보로서의 데이터
4. 개인정보를 배제하지 않는 데이터
5. 재화로서의 데이터
6. 소결
제2절 데이터의 유형
1. 개별데이터와 데이터세트
2. 원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
3. 개인정보인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4.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5.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6. 기계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제3절 데이터의 특성
제3장 데이터 오너십 논쟁4
제1절 배경
제2절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제3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접근권
제4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통제권
제5절 소결
제3편 기존 법제도에 의한 보호
제1장 서설
제2장 물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데이터의 물건성
1. 전통적 물건 개념
2. 디지털 정보의 물건성
3. 게임 아이템의 물건성
4. 유체물-동등 데이터 이론
5. 총칙상 물건 개념 이론
6. 데이터세트의 물건성
제3절 소유권에 의한 보호
1.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 소유권의 연혁
3. 소유권에 의한 보호의 의미와 한계
제4절 점유권에 의한 보호
1. 점유권의 의의
2. 민법상 점유보호제도
3. 점유권에 의한 보호
4. 사실상 지배에 의한 보호
5. 의미와 한계
제3장 지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