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4
PART 01 |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의 탄생배경 20
02 법정지상권의 종류 21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 23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23
- 강제집행과 관련된 사안 엄격 24
- 말소된 선순위근저당이 건물존재의 기준시점이 되었다-말소된 시점이 중요 25
- 건물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28
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29
- 담보가등기권자의 경매신청(근저당권과 동일 30
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 33
4.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 33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4
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34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35
- 특수물건에서의 미납사유 37
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38
3. 철거특약의 부존재 38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39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40
07 지료 41
- 감정평가서에서 나지상정가격 산정하기 41
- 현장방문의 최소화 43
- 기대이율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46
08 법정지상권의 소멸 49
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 49
- 법정지상권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50
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 52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지료가 2년 연체된다면? 54
09 법정지상권의 해법 63
-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64
10 차지권 67
1. 개념 및 성립요건 67
2. 건물양수자와 대항력 68
PART 02 | 공유지분
01 공유지분의 개념 72
02 지분의 처분·제한 73
-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의 이유 74
03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78
1.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78
2.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78
3. 공유물에 대한 부담(보증금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등
특수 물건 공략에 꼭 필요한 이론과 사례 총정리
특수 경매가 경쟁률이 낮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매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한 저자는 총 5개의 Part로 내용을 정리했다. Part 01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담았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존속기간, 소멸, 해법과 차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Part 02는 공유지분에 대한 내용이다. 공유지분의 개념과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 낙찰 후 인도 방법, 배당문제, 해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Part 03은 가등기를 다뤘다. 개념을 도해로 실어 이해를 높였고 담보가등기, 권리분석, 해법 등을 설명했다. Part 04는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권리분석, 해법 등을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Part 05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해결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사례과 불성립 사례를 실었다. 자금 부족으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소액 특수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면, 고액의 특수 경매 강의 실전반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 책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