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 설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소극설(공제설 4
2. 적 극 설 5
(1 목적실현설／(2 양 태 설
3. 기관양태설 5
4. 결 어 6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사법 7
1. 행정의 개념 7
2. 행정과 입법 8
3. 행정과 사법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 념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9
1. 부 정 설 9
2. 긍 정 설 10
(1 재량행위설／(2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3 사법자제설
3. 결 어 10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1
1. 「프랑스」 11
2. 영 국 11
3. 미 국 12
4. 독 일 12
5. 일 본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3
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6
1. 손해배상 16
2. 손실보상 17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7
1. 국가행정 18
2. 자치행정 18
3. 위임행정 1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8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8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19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19
(1 공급행정／(2 사회보장행정／(3 조성행정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20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20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21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21
Ⅳ.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21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21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21
(1 협의의 국고행정／(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Ⅴ. 수익행정·침익행정·복효적 행정 22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24
책 속에서
제27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 제27판을 출간합니다. 필자는 2021년 제26판부터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지난 2022년 8월 김동희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이 책은 김동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원고를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이 판에서 주로 개정한 사항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입니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김동희 선생님께서 남기신 원고를 토대로 하였지만, 혹여 선생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수의 직을 떠나신 후에도 이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고쳐 쓰는 작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공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원고를 찾아 주시고 개정판 출간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유족분들,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김선민 이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머리말을 마칩니다.
2023년 2월
최 계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