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금융투자와 법
Ⅰ. 금융투자 3
1. ‘금융’투자 3
2. 금융‘투자’ 3
Ⅱ. 금융투자 관련 법률 4
1. 사법(私法 4
2.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4
3. 기타 법률 6
제2장 금융투자를 위한 법률업무
제1절 법률실사 8
Ⅰ. 투자위험의 종류 8
Ⅱ. 투자위험에 대한 평가와 법률실사의 목적 8
Ⅲ. 법률실사의 범위와 정도 10
제2절 투자조건 12
Ⅰ. 개요 12
Ⅱ. 확정계약의 체결 전 작성되는 문서 13
1. 의향서 13
2. 양해각서 13
3. 투자확약서 16
Ⅲ. 확정계약 체결의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16
제3절 계약서의 작성 18
Ⅰ. 계약서 18
1. 계약서의 기능 18
2. 계약서 문장의 기술 방법 19
Ⅱ. 계약서의 서술체계 20
Ⅲ. 계약서상 법률조건의 구성 21
1. 위험의 배분과 법률조건 21
2. 진술 및 보장 22
3. 준수사항 22
Ⅳ. 진술 및 보장 22
1. 진술 및 보장의 내용 22
2. 진술 및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3.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의 효과 26
4.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의 내용 27
Ⅴ. 분쟁의 해결 28
1. 재판절차 28
2. 중재 32
Ⅵ. 준거법 33
1. 준거법의 의의 33
2. 준거법의 범위 34
3.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4
제4절 투자실행 36
Ⅰ. 선행조건 36
Ⅱ. 법률의견서 36
1. 법률의견의 범위 37
2. 법률의견의 전제 38
3. 법률의견의 한계 39
제5절 Lawyer as problem solver 39
1. 적극적으로 듣기 40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40
3. 적극적인 법적 해결 방안 제시하기 41
제3장 우리나라 민사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설 42
Ⅰ. 권리와 의무 42
Ⅱ. 인(人과 물건(物件 42
1. 인(人 43
2. 물건 43
Ⅲ.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44
1. 물권 44
2. 채권 48
Ⅳ. 법률행위 49
1.
책 속에서
서문
금융은 辭典적인 의미로 돈을 돌려쓰는 것(돈을 필요에 따라 구하여 쓰다이다. 자금을 가진 자(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므로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돈 그 자체와 돈의 유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치, 제도 등이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금융에 관한 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책에서는 이를 논할 수도 없고, 논하지도 않기로 한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 법률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돈의 유통은거래 당사자의 호의만으로 부족하고 국가의 강제력인 법적 제도로 보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돈의 유통이 사람의 생활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대부분이 금융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곧 법률체계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금융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법률지식을 단편적으로 나열한다 한들 과연 실제 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금융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통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자금공급자(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금의 공급(금융투자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돈이 나의 주머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자로서는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깊은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