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3
1. 목적 3
2. 용어의 정의 3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1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제2절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15
1.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15
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22
3.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23
4.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25
5. 겸영업무 25
6. 부수업무 29
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3
8. 임원의 겸직 금지 34
9.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4
제3절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37
1. 수집 및 처리의 원칙 37
2. 처리의 위탁 38
3.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39
제4절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41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41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42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43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46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50
제5절 신용정보 관련 산업 50
Ⅰ. 신용정보업 50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50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51
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52
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2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4
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56
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58
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59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59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59
Ⅲ. 공공정보의 이용·제공 64
1.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64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66
Ⅳ.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67
1. 신용정보집중기관 67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68
3.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69
4.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9
5.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70
6. 데이터전문기관 70
Ⅴ. 채권추심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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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이 책은 탐정학 시리즈 교재발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15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그동안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불법적인 영업들이 탐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탐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정업에 관한 법적 관리가 미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탐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고, 실제 탐정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제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하루속히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탐정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8. 4. 시행으로 인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탐정활동의 대부분이 다른 현행법률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 사실조사 또는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내용들은 대부분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활동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