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개관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책 속에서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국가 법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상황이 변화되면 그에 상응하여 개정이 될만큼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나 목적은 종래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무고한 자가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에 있어서도 국가형벌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형사절차의 실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이 법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형사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들도 이러한 변화에 즉응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 관련된 이론적 논점에 대한 서술보다는 판례와 실무 중심의 서술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다양성과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양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법학교육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원리나 지식의 습득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형사실무적용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학에서도 현재의 지나친 판례중심, 실무위주의 교육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은 범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