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개정세법 등
부록 2.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부록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대상지역 등
제1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기(소령§154①
보유기간 기산일(구.소령§154⑤
세대(소법§88 6호
주택(소법§88 7호
고가(고급주택 개정 연혁(소령§156
쟁점정리 조특법상 감면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주택 수
주택 부수토지
거주요건(소령§154①
보유기간(소령§154①
보유기간 특례(소령§154①단서
상생임대주택(소령§155의3
제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①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
쟁점정리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와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령§155④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⑤
문화재주택 특례(소령§155⑥
농어촌주택 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⑦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에 대한 특례(소령§155⑧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
제3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개념 및 취급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소법§89①4호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 주택 양도(소령§156의2③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지나 주택 양도(소령§156의2④
1세대 1주택 보유 + 1대체주택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소령§156의2⑤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소령§156의2⑥~⑪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일부배제 등(소법§91, 조특법§129
제4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