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양천수 손형섭]
Ⅰ. 디지털 전환 시대 1
Ⅱ.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2
1. 전체 구조 3
2. 각 장의 주요 내용 3
(1 서론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3
(3 법규범의 새로운 이해 가능성 4
(4 아키텍처 설계 및 자유 재구성 5
(5 감염병 대책을 위한 규제 넛지 데이터의 활용과 입법 과제 5
(6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6
(7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법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7
(8 디지털 전환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변화 8
(9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9
(10 인공지능의 위험과 윤리적 대응 10
(11 지능정보기술의 위험과 법적 대응 10
(12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11
(13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12
제1부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진화
제2장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양천수]
Ⅰ. 들어가며 15
Ⅱ. 근대법체계의 사고 모델 16
1. 주체/객체/행위 모델 16
2. 인간중심주의 17
3. 유체물중심주의 18
4. 실제세계 중심주의 18
Ⅲ. 현대사회의 구조변혁 19
1. 변혁의 시대로서 현대 19
2.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의 구조변혁 20
(1 주체의 확장 20 (2 객체의 확장 23
(3 매체 및 세계의 확장 24
3. 코로나 사회와 사회구조의 변혁 25
(1 사회적 거리두기 25 (2 행위에서 소통으로 26
(3 메타버스의 출현 26 (4 진짜와 가짜의 경계 해체 28
Ⅳ. 사회 구조변혁의 부작용 29
1. 기본권 제한 29
2. ‘포함/배제’ 이분법 30
3.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 31
(1 소통의 왜곡 문제 31 (2 소통매체 문제 31
(3 소통의 수직적 차별적 구조 강화 32
(4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33
4. 사회의 구조변혁과 인간 존재의 부적응 33
Ⅴ. 법규범의 대응 방향 34
1. 법적 사고모델의
책 속에서
서문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실제세계에서 살아가고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익숙해 왔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며 만드는 것의 기준은 아날로그 세계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디지털 전환이 그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이진법의 코드에 바탕을 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중대한 변혁의 한복판에 놓인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규범적 질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회 곳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마치 석유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획득하고 미래도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도 창출한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이론에서나 가능했던 탈인간적 존재를 비로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사이에 펼쳐졌던 세기적인 바둑 대국을 통해 우리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처럼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작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로 여겼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저작물을 창작한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출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끄는 ChatGPT는 조만간 인간처럼 소통할 수 있는, 달리 말해 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세계도 확장하였다. 실제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와 연결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