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10
제2절 코우스 정리 ·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책임 원칙 ·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119
제2절 소송 이론 ·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책 속에서
제3판 머리말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공저자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