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 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 방법 ·49
Ⅱ. 헌법보장기관 ·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3
제4절 저 항 권 ·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5
그동안 적지 않은 헌법부속 법령의 제정·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공직선거의 피선거권연령, 정당가입 연령 인하, 군사법원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헌법입문이 많은 애독과 사랑을 받아온 점에서 개정판이 늦어져 미안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가장 up-to-date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약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자가 위원장으로서 외국의 젊은 헌법교수들을 초청하여 이끌었던 GYIP의 성공적인 개최(이전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2018년 세계헌법대회의 대성공와 더불어, 외국논문 발표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헌법학의 지평만큼이나 우리나라 입헌주의도 명실상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발전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졌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빛나는 마이더스의 손을 지니신 김선민 이사님의 매직 같은 편집으로 이 책이 질과 외모 모두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를 지속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드리지요. 또한 교정 등을 봐준 제자 문의빈, 박진수 박사께도 무척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 거듭 축하하고 대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운을 기원합니다.
2023. 2.
정 재 황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