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Ⅰ.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의미
제1절 개념요소
Ⅰ. 행위 요건
1. 법문에서 열거한 행위유형
2. 열거주의의 채택 배경
Ⅱ. 부당성 요건: 공정거래저해성
제2절 다른 법과의 구분
Ⅰ. 불공정거래 특별법과의 구분
1. 하도급법 및 유통 3법과의 구분
2. 표시 광고법과의 구분
Ⅱ. 민법과의 구분
1. 민법상의 불공정성
2. 공정거래법의 독자성
Ⅲ.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구분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
2. 공정거래법의 독자성
제3절 독일법상 불공정성과 불공정 행위의 의미
Ⅰ. 불공정성의 의미
1. 질서자유주의 학파의 논의
2. 목적-수단 논쟁에서의 논의
Ⅱ. UWG상 불공정한 행위의 의미
1. 1909년 법 개정 이후 양속 위반행위
2. 2004년 법 개정 이후 불공정경쟁행위
3. 2008년 법 개정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제4절 미국법상 불공정성과 불공정 행위의 의미
Ⅰ. 불공정성의 의미
1. 성과경쟁과 사회 정치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견해
2. 반론
3. 독점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려는 견해
Ⅱ. FTC법 제5조상 불공정한 행위의 의미
1. 1914년 법 제정 이후 불공정한 경쟁방법
2. 1938년 법 개정 이후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절 공정거래법상 기준
Ⅰ. 학설과 문리적 해석론
1. 학설
2. 문리적 해석론
Ⅱ. 실무상 불공정성 기준
1. 공정위의 불공정성 개념의 이원화
2. 공정위의 불공정성 범위의 축소
3. 판례의 계약자유의 침해 기준
4. 계약자유 침해의 양상에 따른 판례의 분석
Ⅲ. 실무상 경쟁제한성 기준
1. 공정위 심사지침의 이원화된 기준
2. 공정위 심사지침의 시장력 기준
3. 판례가 경쟁제한성을 고려한 행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