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신용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신용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1. 공제사업과 보험업법 적용 배제 4
2. 합병과 조세의 감면 5
3.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과 은행 의제 5
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Ⅲ. 정부의 협력 등 6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6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6
Ⅳ. 정치 관여의 금지 7
1. 금지행위 7
2. 위반시 제재 7
Ⅴ. 외국 기관과의 협약 7
제4절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7
Ⅰ. 신용협동조합법 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8
1. 법령 및 규정 8
2. 판례 11
제2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등
제1절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12
Ⅰ. 신용사업과 신용협동조합 의제 12
Ⅱ. 사업의 구분 13
Ⅲ.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신용협동조합법 적용 규정 13
제2절 권한의 위탁 14
Ⅰ.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 위탁 14
1. 금융감독원장 위탁 사항 14
2. 중앙회장 위탁 사항 15
Ⅱ. 금융감독원장의 중앙회장 위탁 15
Ⅲ.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보고 16
제3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Ⅱ.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Ⅲ. 조합 또는 이사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Ⅳ. 조합 또는 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9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
Ⅰ. 관련 규정 20
Ⅱ. 당기순이익과세 21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21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1
제3절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
Ⅰ. 관련 규정 22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
책 속에서
머리말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영업구역,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 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주요업무,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과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