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3
Ⅱ. 형법의 임무 3
§2.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Ⅱ. 법률주의 10
Ⅲ. 소급효금지원칙 13
Ⅳ. 명확성원칙 17
Ⅴ. 유추금지원칙 21
§3. 형법의 적용범위 28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28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3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37
Ⅰ. 범죄의 의의 37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7
Ⅲ. 범죄의 종류 40
§5. 행 위 론 46
Ⅰ. 행위론의 의의 46
Ⅱ. 행위론의 내용 47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48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51
Ⅰ. 구성요건의 의의 51
Ⅱ. 구성요건이론 52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54
§7. 행위주체 57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57
Ⅱ. 양벌규정 58
§8. 고 의 63
Ⅰ. 고의의 의의 63
Ⅱ. 고의 개념의 구조 64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66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73
Ⅴ. 고의의 유형 77
§9. 과 실 79
Ⅰ. 서 론 79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8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88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90
§10. 결과적 가중범 91
Ⅰ. 서 론 91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94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8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99
§11. 인과관계 102
Ⅰ. 서 론 102
Ⅱ. 인과관계의 유무 103
Ⅲ. 인과관계의 범위 107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114
§12. 부작위범 116
Ⅰ. 서 론 116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9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128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129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30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32
Ⅰ. 위법성의 의의 132
Ⅱ. 위법성의 통
형법강론(2015의 초판은 형법학계의 수많은 이론과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다루고, 그에 대한 나의 자세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대안적인 법리구성까지 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분량이 거대한 판형으로도 1,638쪽이나 되었다. 이후 판례를 보완하면서도 내용을 간소화 하는 개정을 통해 책의 볼륨이 계속 줄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요 독자인 MZ세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런 상태로 보였다. 오늘날 MZ세대가 살아가는 세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다원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미니멀한(minimal 것을 덕목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대의 덕목에 부응하기 위해 형법강론 제4판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 첫째, 관념적인 학설들의 상세한 소개와 문헌인용을 버리고, 판례와 통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형법강론은 국가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2022년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참조하여 만든 1,432개의 사례문제들을 본문의 법리설명에 정밀하게 해당하는 부분의 각주로 옮겼다. 이로써 본문의 추상적인 형법규범과 법리를 ‘집약적으로’ 학습하면서도 개인적인 학습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각주의 판례사례문제를 학습함으로써 형법규범과 법리의 구체화된 이해와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제적 형법학과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법리분석을 하는 나의 私見(및 評釋들은 판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창조적인 법사고와 AI 법로봇(ChatGPT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교과서적 성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私見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만 덧붙였다. 독자의 필요에 따라 사견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이 책의 분량은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판형으로 830쪽(초판의 45% 분량까지 미니멀해졌다. 이렇게 새로워진 형법강론이 아무쪼록 독자들의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초판부터 이번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