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채권적 청구권
제1장 약정채권: 계약의 유지(급부청구 3
제1절 매매 3
제2절 대차형 계약 47
제3절 연대채무 55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58
제5절 보증채무 61
제6절 연대보증 72
제7절 공동보증 76
제8절 계속적 보증 76
제9절 채권양도 78
제10절 채무인수 95
제11절 이행인수 100
제12절 증여계약 104
제13절 임대차계약 104
제14절 도급 133
제15절 위임 141
제16절 임치 144
제17절 조합 150
제18절 화해 157
제19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58
제20절 어음금·수표금 청구 162
제2장 대가의 위험부담 177
제3장 약정채권: 계약관계의 청산에 근거한 청구 180
제1절 무효 180
제2절 취소 182
제3절 해제 184
제4절 합의해제에 기한 청구 198
제5절 담보책임 해제 200
제4장 법정채권 203
제1절 사무관리 203
제2절 부당이득 206
제3절 불법행위 232
제4절 채권자대위 265
제5절 물상대위 279
제6절 변제자대위 285
제7절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296
제8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38
제9절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39
제10절 권리질권 351
제11절 추심금청구, 전부금청구[추심명령, 전부명령] 354
제5장 채무자 항변 391
제1절 본안전항변 391
제2절 본안에 관한 항변 425
제2편 물권적 청구권
제1장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67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 567
제2절 점유권원 존재 614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71
제4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675
제5절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 본등기청구 677
제2장 인도청구 관련 금원청구 677
제1절 비용상환청구 677
제2절 부당이득 반환청구 678
제3절 불법행위 손해배상 684
제3장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 686
법관의 다짐
간절한 마음과 쉼 없는 노력으로 법관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법관의 사명을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관임을 명심하면서
진실에 눈감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법관이 되겠습니다.
진실발견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범위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정의와 희망을,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인 설득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공평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심어가는
섬기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정의와 진실,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옳음과 그름 앞에서 흔들림 없는 청렴한 법관,
부족함을 알지만 혼신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편저자는 다소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위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법관을 꿈꾸었습니다. 아쉬운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음에도 법관이 되고 싶었던 소망은 항상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고,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법관임용에 도전하여 필기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에 합격하였습니다. 비록 필기시험 합격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편저자는 이를 통해 낙인과도 같았던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남을 넘어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은 갖추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경력법관임용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미 도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경력법관임용제도는 2차례에 걸친 시험(필기시험, 구술시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험이 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큰 반면, 위 시험에 대비한 서적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민사법 전반을 정리하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박영사에 문의하여 영광스럽게도 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