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
01 의의 2
1. 개념 2 2. 구별개념 2
02 유가증권의 분류 3
1.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3
2.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3
3.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4
4.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4
5.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 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문언증권·비문언증권 4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4
0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
02 강행법적 성격 5
제2장 총론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6
01 어음·수표의 의의 6
1. 환어음 6 2. 약속어음 6 3. 수표 6
0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7
1. 핵심적 기능 7 2. 부수적 기능 7
0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8
0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8
0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10
1.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10
2. 발행 10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1 4. 환어음의 인수 11
5. 양도 12 6. 지급 12 7. 상환청구 13
8. 보증 13
제2절 어음·수표행위 13
0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3
1. 개념 13 2. 특징 14
0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14
0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14
1. 무인성 14 2. 문언성 16 3. 독립성(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16
0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21
1.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21
2.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21
0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21
1. 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2
2. 실질적 요건 25 3. 증권의 교부(어음·수표이론 28
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0
1. 대리권 있는 대리 30 2. 표현대리&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33
3. 무권대리 35 4.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38
07 어음·수표의 위조
이 책은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법학과 수험상법과의 딜레마에서, 기존의 여러 상법 교재들을 참조한 후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법학을 전공 교과목으로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강단에 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작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상법강의서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복잡한 상법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원론 내지는 개론서에 가깝다.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강단에서 느낀 바는 상법의 개별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서술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복잡한 이론이 특징인 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법의 이론을 쉽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필자는 감히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 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