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법원(法源 3
Ⅰ. 의 의 3
Ⅱ.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4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사소송법의 역사 및 소송절차 10
Ⅰ. 대륙법계 형사절차 10
Ⅱ. 영미법계 형사절차 18
[2]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31
Ⅰ.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31
Ⅱ.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일반론 35
Ⅲ. 공판절차이분론(公判節次二分論 41
Ⅳ.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시행 43
CHAPTER 02 형사소송 구조와 기본이념 51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Ⅰ. 소송구조론(訴訟構造論 51
Ⅱ.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57
Ⅰ. 형사소송법의 목적 57
Ⅱ. 실체진실주의(實體眞實主義 58
Ⅲ. 적정절차(適正節次의 원리 6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4
PART 02 수 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이론 71
제1절 총 설 71
Ⅰ. 수사의 의의 71
Ⅱ. 수사구조론(搜査構造論 71
Ⅲ. 수사의 조건 74
제2절 수사기관 81
Ⅰ. 서 설 81
Ⅱ.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 84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90
Ⅳ.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96
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00
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8
제3절 수사개시의 단서 124
Ⅰ. 서 설 124
Ⅱ. 변사자(變死者의 검시(檢視 124
Ⅲ. 불심검문(不審檢問 125
Ⅳ. 고 소 134
Ⅴ. 고 발 148
Ⅵ. 자 수 150
Ⅶ.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151
CHAPTER 02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153
제1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3
Ⅰ. 서 설 153
Ⅱ. 수사의 일반원칙 및 적법성 153
제2절 임의수사(任意搜査 156
Ⅰ. 임의수사의 유형 156
Ⅱ.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167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균형 잡힌 시각과 알찬 내용의 해설서를 바라는 독자의 희망에 부응하고자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열아홉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정의로운 형사사법 절차의 운용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식의 고양이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라 할 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공권력 확대에 따른 우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행복의 최대화’보다는 ‘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국가(법원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침해자로만 바라본다면, 현실 속 범람하는 범죄 위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인권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사소송절차가 ‘사회 공익의 유지’와 ‘시민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핵심가치를 주축으로 진행되도록 균형감 있는 형사소송법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변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수사구조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