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분석
- 형법 형사소송법 융합 사례로 출제된 선택형 종합문제 100선-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제2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제1문 · 제2문]
부록 1 범죄체계도
범죄체계도 1 작위범
범죄체계도 2 부작위범
범죄체계도 3 부작위범
범죄체계도 4 장애미수범
범죄체계도 5 중지미수범
범죄체계도 6 공동정범
범죄체계도 7 교사범
범죄체계도 8 방조범
범죄체계도 9 과실범
범죄체계도 10 결과적 가중범
범죄체계도 11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체계도 12 책임조각사유
부록 2 문장삼이(文章三易
사례연습 1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사례연습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
사례연습 3 업무방해
사례연습 4 특수공무집행치상죄
사례연습 5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
사례연습 6 모해위증죄 교사범
사례연습 7 증거인멸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8 무고죄
사례연습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제30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0 뇌물공여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제30조·제33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2 직무유기죄
사례연습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체포죄
사례연습 14 강간죄와 강도죄
사례연습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
사례연습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17 강제추행죄 장애미수범
사례연습 18 준강죄 불능미수범
사례연습 19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20 미성년자간음죄
사례연습 21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2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3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4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례연습 25 사문서변조죄와
해설이 길지 않는가?
해설이 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판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요약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쟁점·판결요지·판결정문을 읽어야 한다. 요약은 고딕으로 된 글자만 읽으면 된다. 암기는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에서 정확히 쟁점을 찾을 수 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강의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독특하게 판결문을 많이 소개하였다. 출제 판례들은 대부분 중요한 판결이다. 자주 반복하여 출제된다. 공부가 되면 해설은 요약된다. 동일 판례를 해당 사례에서 다시 설명했다. 중요한 판례를 반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 제3판에서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래서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분리했다. 『형사법 종합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선택형 대비이고,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사례형 대비이다. 형사법 사례문제를 쓰기 전에 선택형 종합문제를 공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정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 훈련이 되면 사례문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형법·형사소송법 종합문제 100제를 공부하길 바란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500개 기본판례가 담겨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사례형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지문 해설에서 판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판시사항은 쟁점이다. 판결요지는 법리와 사안해결이다. 최소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판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판결문 전문을 정독해야 한다. 학교 강의를 경청해야 한다. 수험생은 이 판례가 출제될 경우 선택형은 어떻게, 사례형은 어떻게 출제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더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가 된다. 이후 암송하거나 직접 써 보아야 한다. 최소한 각 과목당 10,000장은 써 보아야 한다. 100장 연습으로 합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