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2
01 상법의 의의 2
02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03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01 기업의 유지강화 3
0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3
1. 기업거래의 왕성 3 2. 거래의 안전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01 문제의 제기 4
02 상법의 법원의 종류 4
1. 상사제정법 4 2. 상관습법 5 3. 보통거래약관 5
4. 상사자치법 6
03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6
1. 일반적 설명 6 2. 비판적 설명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01 총설 7
02 당연상인 7
1. 자기명의 7 2. 상행위 8
03 의제상인 9
1. 설비상인 10 2. 민사회사 11
04 소상인 11
05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11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1
01 총설 11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12
1. 상인자격의 취득 12 2. 상인자격의 상실 13
03 법인의 상인자격 13
1. 상인자격의 취득 13 2. 상인자격의 상실 1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01 총설 15
1. 상업사용인 제도의 목적 15 2. 상업사용인의 의의 15
02 지배인 16
1. 지배인의 의의 16 2. 지배인의 선임·종임 16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7 4. 공동지배인 19
5. 표현지배인 20
0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1. 의의 22 2. 지배인과의 비교 23
3. 대리권의 범위 23 4. 표현책임(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3
0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23
1. 의의 23 2. 적용범위 24
3. 대리권의 범위 24
0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24
1. 인정이유 24
2.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25
3. 겸직금지의무 26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01 상호의 의의 27
이 책은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법학과 수험상법과의 딜레마에서, 기존의 여러 상법 교재들을 참조한 후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법학을 전공 교과목으로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강단에 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작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상법강의서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복잡한 상법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원론 내지는 개론서에 가깝다.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강단에서 느낀 바는 상법의 개별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서술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복잡한 이론이 특징인 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법의 이론을 쉽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필자는 감히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