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관계에 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2
1. 정 의 2
2. 명 칭 3
3. 다른 규범과의 구별 4
4. 국제법의 기능 6
5. 국제법의 세 개의 유형 7
(1 권력의 법(The Law of Power／7
(2 상호주의의 법(The Law of Reciprocity／8
(3 조정의 법(The Law of Coordination／8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10
1. 국제법은 법인가? 10
2. 국제법에 관한 이론 11
(1 정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11
(2 국제법상의 자연법주의(International Natural Law／13
(3 국제법률실증주의(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14
3. 국제법상의 제재 15
4. 주권동의의 원칙 17
5. 법률주의와 현실주의 18
6. 국제법 법률가의 전쟁방지계획 18
7. 법률가적 접근방식과 현대의 국제법질서 20
8.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제법 21
(1 진 주 만／21 (2 쿠바 미사일 위기／22
(3 법적-도덕적 명령／2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 26
Ⅱ. 조 약 27
1. 의 의 27
2. 종 류 29
3. 조약법조약(treaty on treaties 30
4. 조약의 성립요건 31
5. 조약의 체결절차(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31
(1 교섭(negotiation／32 (2 가서명(initial／32
(3 서명(signature／33 (4 비준(ratification／33
(5 국회의 동의／34 (6 조약의 공포 및 발효／35
(7 조약의 등록(registration／35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36
1. 의 의 36
2. 일반적 관행(Uniform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 37
(1 국가 관행의 범위／37 (2 국가 관행의 지속 기간／38
(3 지역국제관습법／38 (4 국가 관행의 증
이 책의 제3판을 6년 만에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의 제2판이 출간된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 진전된 사항을 이번 제3판에 포함시키고, 특히 국제기구법에 관한 장을 추가하고 해양법과 해양환경, 영사 분야를 보완하였다.
이번 제3판을 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있다. 먼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현미 원장님과 강동범 전 원장님, 최희경 교무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후의와 지도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저자의 스승이신 미국 일리노이대의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법교과서인 “국제법강의”를 집필하셨던 고 이한기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저자에게 국제법을 가르쳐주셨던 고 배재식 교수님, 고 백충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권오곤 전 구유고재판소 부소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김영원 전 주 네덜란드 대사님, 서울대학교의 정인섭 명예교수님, 이근관 교수님, 이재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 전 원장님, 한양대학교의 최태현 명예교수님, 외교부의 이자형 국제법률국장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김영원 대사님의 국제법 저서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영조 부장님, 이승현 차장님, 이후근 대리와 표지디자인팀에 감사를 드린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린다. 언제나 저자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준 아내 김세영 교수와 자녀들, 현정, 태윤, 은택에게 감사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9절
2023년 1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