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정거래법 개관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1
Ⅰ. 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 2
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4
제2절 독점규제 제도의 역사 6
Ⅰ. 유래 6
Ⅱ. 미국 7
Ⅲ. 유럽연합 9
Ⅳ. 일본 11
Ⅴ. 우리나라 12
제3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14
Ⅰ. 개요 14
Ⅱ. 경쟁촉진 16
1.경쟁상태의 판단기준 16
2.자유경쟁(free competition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17
3. 소결 17
Ⅲ.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18
1. 중소사업자 보호 18
2.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20
Ⅳ. 공정거래법의 목적 21
1. 문리적 해석 21
2. 공정거래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22
3. 공정거래법과 중소사업자 보호 22
Ⅴ. 결어 24
제4절 독점규제법의 사상적 흐름 26
Ⅰ. 개요 26
Ⅱ. 하버드학파(Harvard School 27
Ⅲ.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28
Ⅳ. 후기 시카고학파(Post-Chicago School 30
Ⅴ. 뉴 브랜다이스학파(New Brandeis 30
제5절 독점규제법의 체계 31
Ⅰ. 글로벌 3분론 32
1.협조행위 32
2. 단독행위 33
3. 기업결합 33
Ⅱ. 우리나라의 5분론 34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4
2. 불공정거래행위 34
3. 부당한 공동행위 34
4. 기업결합 35
5. 경제력집중억제 35
Ⅲ. 소결 3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의의 37
Ⅰ. 시장지배력의 양면 : finis opus coronat v. 남용의 기회 37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취지와 국제적 동향 38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취지 38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국제적 동향 39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41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41
1. 공정거래법상 정의 41
2. 관련사건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고 시장의 상황은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법보다 개정이 잦은 편이다. 새로운 법이론과 판례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무엇보다 2022. 12. 30.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고시,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문체계마저 크게 바뀌었는데 예컨대 불공정거래행위는 제23조에서 제45조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19조에서 제40조로 바뀌었다. 그런데 판례나 심결례는 대부분 구 조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 책의 본문에는 현행 법조문을 명기하되 각주에는 가급적 구 조문을 병기하여 독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정판이 나온 2021년 2월 이후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있어 왔던 이윤압착이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학계와 대법원이 고민하여 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이론적인 논의를 좀 더 보강하였다. 전통적인 하버드학파에서부터 뉴 브랜다이스학파에 이르는 독점규제법의 사상적 흐름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준다. 양면시장 내지 플랫폼시장의 특성과 관련시장 획정 논의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보류하여 왔는데 전면개정판에서는 이에 관한 이슈를 다루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x 판결을 소개하였다.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가야할 길이 더 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AI가 주요한 화두가 된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컴퓨터 알고리즘과 합의 인정의 문제를 소개하였다. 다소 오래된 주제일 수 있지만 역외적용을 둘러싼 속지주의와 효과주의의 대립을 일부 보완하여 소개하였다.
이미 이 분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