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1.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3
2. 출원부터 등록까지 4
3. 등록 이후의 다양한 법률관계 4
Ⅱ. 발 명 5
1. 발명의 개념 5
가.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5
나. 발명 개념의 변화 7
2. 발명의 종류 9
가. 특허법상 종류: 물건과 방법 9
나. 강학상 문제가 되는 발명의 종류 10
Ⅲ. 특허명세서 20
1. 특허청구범위 20
가. 특허청구범위의 성질 20
나. 특허 청구항의 종류 22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2
2. 발명의 설명 36
가.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36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36
다. 미완성 발명과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38
라. 발명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 40
마.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관련된 문제들 41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5
1. 산업상 이용가능성 45
가. 의 의 45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 45
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46
2. 신 규 성 52
가. 서 론 52
나. 신규성의 판단 53
다.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60
3. 확대된 선원 64
가. 법률의 규정 64
나. 성질 및 선출원주의와의 비교 65
다. 확대된 선원개념의 필요성 65
라. 확대된 선원의 범위 66
마.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 67
4. 진 보 성 69
가. 진보성의 의의 69
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69
다. 진보성과 발명의 설명 86
라.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진보성 88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가. 권리의 주체 95
나. 권리이전의 효력 98
2. 모인출원(冒認出願 99
가. 모인출원의 의의 99
나. 모인출원의 효과 100
다.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00
3. 직무발명 103
가. 의의와 법적 규율 103
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03
다. 직무발명의 효과
제6판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제5판 이후의 주요 판례들과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공지능(AI 이슈를 포함시킨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 머리말을 쓰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GPT AI’의 창작물 문제로 이미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기초체력과 정확한 시야가 필요하다.
이 책이 지적재산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동향의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봄의 초입에서
저자 조 영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