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1. 개요
2. 금융산업
3. 금융기관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제1절 개관
1. 부실 개선의 필요성
가. 금융기관의 특성
나. 금융위험
다. 위험의 심화
라. 금융위기의 반복
마. 시스템위험
2. 금융감독
가. 필요성
나. 공적규율의 근거
다. 기능
라. 주요국 사례
마. 우리나라
바. 시사점
3. 개선조치
가. 의의
나. 목적
다. 주요내용
제2절 경영개선조치
1. 은행
2. 비은행예금기관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농업?수산업?산림조합
라. 새마을금고
마. 우체국예금
3. 금융투자업자
4. 금융지주회사
5. 보험회사
6. 여신전문금융회사
제3절 적기시정조치
1. 도입과 경과
가. 도입
나. 경과
2. 은행
가. 발동요건
나. 유예제도
3. 비은행예금기관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농업협동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
마. 산림조합
바. 새마을금고
사. 우체국예금
4. 금융투자업자
5. 금융지주회사
6.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회사
8.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지원조치
9. 소결
제4절 부실 정리체계
제5절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
1. 대마불사 현상
가. 기원 및 의의
나. 금융산업만의 문제인지 여부
2.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
제3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건전성 규제
1. 국제기준
2. 주요국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독일
라. 영국
마. 일본
3. 조기개입정리체계(SEIR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제3절 부실 정리법제
1. 주요국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독일
라. 영국
마. 일본
2.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
제4절 시사점
1. 건전성 규제
2. 부실 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