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내법/7 4. 통일규칙/7
5. 상인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5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3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