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01 기한의 연장 (2012두2498
02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6두570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원칙
01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2019헌바148
02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 (2015두2451
03 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한 입증책임 (2015두55844
04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2017두65524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01 명의신탁과 부정한 행위 (2015두44158
02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03 납세자가 사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2017두41108
04 소송물 이론(총액주의, 쟁점주의 (2016두50495
05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법정기일 (2017다236978
06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2022두32825
07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020두38447
08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과 특례제척기간 (2017두36908
제4장 조세채권확보
0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02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2016두45301
제5장 과세와 환급
01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017두38812
02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규정의 적용범위 (2016두60201
03 통상의 경정청구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017두41740
04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5두36003
05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두30471
0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의 경정청구권 범위와 환급세액 (2014두45246
07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두61888
08 후발적 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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