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제579조 3
1. 개인채무자 3
2. 급여소득자 3
3. 영업소득자 5
4. 이중소득자 7
5. 가용소득 7
개인회생재단(제580조 8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8
2.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의 차이 8
3. 개인회생재단의 조사 9
4. 문제되는 점 9
개인회생채권(제581조 10
1. 정의 10
2.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제582조 12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12
1. 의의 12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12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14
4.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4
5.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실무상 처리 15
부인권(제584조 16
1. 개념 16
2. 부인권의 성립요건 16
3. 부인권의 행사 21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21
5. 부인권의 소멸 23
【서식】부인권행사명령 24
환취권(제585조 25
1. 개념 25
2. 환취권의 대상 및 그 기초가 되는 권리 25
3. 환취권의 행사 26
별제권(제586조 26
1. 파산절차 별제권 규정의 준용 26
2.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26
3.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28
4. 별제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29
상계권(제587조 2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제588조 30
【관련 질의응답】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2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33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가족 중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신청 33
계획보다 지출이 커지는 경우 34
변제완료 후 면책불허가결정 34
채무면책취소 34
개인파산 후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 34
파산선고 후의 제한사항 35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경과시간 35
파
책 속에서
머리말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5년 3월 31일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1. 실무에 있어서의 처리
법률이 명문의 규정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그의 적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무에서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2.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경우이거나 학계에서도 그의 견해가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편저자의 해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빠짐없는 수록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판례가 법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판례와 이론 그리고 실무의 조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