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일부개정] 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1. 30.]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일부개정] 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4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5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7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96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107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1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154
▣ 경륜·경정법
[시행 2022. 5. 3.] [법률 제18854호, 2022. 5. 3., 일부개정] 169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7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일
책 속에서
머리말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