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사일반
제1장 수사의 절차 3
제1절 내사 3
1. 의의 3
2. 종류 3
3. 내사의 착수 4
4. 내사의 진행 5
5. 내사의 종결 5
제2절 수사의 개시 7
1. 의의 7
2. 수사개시의 원인 7
3. 수사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절 수사의 실행 11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11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11
3. 수사 경합 시 수사주체 결정기준 12
4.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12
제4절 수사의 종결 14
제2장 체포와 구속 15
제1절 체포 15
1. 피의자의 체포 15
2. 긴급체포 15
3. 현행범인의 체포 16
제2절 구속 17
1. 피의자의 구속사유 17
2. 구속영장의 청구 17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8
4.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18
5.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9
6. 피의자 구속 후의 절차 19
제3장 압수, 수색, 검증 23
제1절 영장주의 23
제2절 예외 23
1.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2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5
5. 긴급체포 후의 압수, 수색, 검증 26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27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28
제1절 비치장비 28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30
1. 범죄사건부 30
2. 송치사건철 30
3. 불송치사건 기록철 30
4.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30
5.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30
6. 관리미제사건 기록철 31
7. 통계철 31
8. 서류철의 색인목록 31
9. 임의의 장부 31
10. 장부 등의 갱신 3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2
제2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37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37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7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
책 속에서
머리말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의 내용 중 제3절 수사의 실행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많이 관계 법령에 수록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록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