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서론
1부 난민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1장 분단국가 성립 과정과 난민의 발생
2장 한국전쟁기 피난과 복귀
2부 정착사업의 기획과 추진
1장 난민정착사업의 기획과 실시
2장 1950년대 후반 난민정착사업의 변화
3장 1960년대 정착사업 확장과 근로사업으로의 흡수
3부 정착사업의 과정과 실제
1장 제주도 마을의 복구와 난민 정착
2장 빨치산 진압 이후 지리산 지역 현지 출신의 난민정착사업
3장 1950~60년대 전남 장흥의 정착사업과 농지 분배
4부 사업장의 ‘경계’와 정착민의 삶
1장 사업장의 통치 경계와 정부의 정착 유도
2장 농지조성 후 소유권 문제와 경제적 경계
3장 정착·이주의 현실과 사회적 경계
결론
난민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국가폭력에 의한 피난과 소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난민들
한국에서 난민은 분단국가 성립 과정에서의 이주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난과 소개로 발생했다. 전쟁 이전 제주도와 여순사건 지역에서는 정부 측이 봉기를 진압하고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을 소개했다. 소개된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다. 지역 단위에서 피폐한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난민과 지역민이 협력하여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한국전쟁이 중첩되면서 복구는 요원해졌다. 전쟁기에는 정부와 유엔군이 난민 문제를 다루었으나 군사 활동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그 대응은 난민을 전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는 난민이 복귀하여 영농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귀향을 유도했지만 서울로의 이동은 차단했다. 난민은 정부의 임시적인 대책으로 식량 등을 받았으나 피난 과정에서 정부와 유엔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피난 생활에서는 특히 주거 문제에서 지역민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난민이 대도시에 정착하고자 해도 정부는 주택을 철거하는 등 이를 제재했다.
정착사업의 기획과 추진
농촌정착사업을 통한 난민 대책은 사회정책이자 개발정책이었다
정부 난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민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난민이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거주지에 정착하여 생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정착사업이었다. 난민정착사업은 한국전쟁기에 정부와 원조기구 합동으로 시작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도 원조기구가 큰 비중을 두고 지속했다. 난민정착사업은 구호 대상자가 개간·간척하여 조성하는 농지를 토대로 정착하고 자립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원조기구는 난민정착사업을 재건과 부흥을 위한 기초로 인식하였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 주택 분야를 아울러 가장 큰 규모로 원조가 이루어졌다. 1950년대 난민 정책의 틀은 정착사업이었다.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