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별화된 사회구조와 젠더 체계 양지윤ㆍ3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그리고 젠더수행(doing gender 4
2. 성별화된 사회와 젠더불평등 9
3. 젠더폭력 15
02 성별화된 경찰조직과 여성경찰 최윤희견ㆍ27
1. 남성중심적 경찰조직에서 여성경찰의 채용과 ‘활용’ 28
2. 성별 직무 분리와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32
3. 치안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평등을 위한 노력 38
03 젠더폭력범죄 관련 법률: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조주은ㆍ51
1. 왜 젠더폭력범죄를 방지하는 법률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는가? 52
2. 젠더폭력방지 주요 법률제정의 입법과정 53
3. 주요 개정 연혁과 핵심 내용 71
4. 개선과제 85
04 공식범죄통계로 본 젠더폭력범죄 한민경ㆍ101
1. 젠더폭력범죄 발생 추이와 그 특징 102
2. 젠더폭력범죄통계 작성체계의 한계 108
3. 젠더폭력범죄통계 개선 논의 118
05 젠더폭력범죄 사건과 경찰활동 변화 한민경·곽미경ㆍ127
1. 경찰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젠더폭력범죄 사건들 128
2. 젠더, 아동, 장애인의 상호교차성 144
3. 젠더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 145
4. 정형화된 경찰활동 변화와 지속성에의 한계 147
06 젠더폭력범죄 피해의 특성 김세령ㆍ155
1. 범죄피해자의 정의 157
2. 사회구성적 개념으로 본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161
3. 젠더폭력범죄 피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166
0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이정원ㆍ177
1. 논의의 출발 178
2. 형사절차와 범죄피해자 181
3. 범죄피해자의 개념정의 186
4. 범죄피해자 법제의 체계와 유형 190
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197
08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김세령·김향화·고병진ㆍ207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두 기둥: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208
2. 젠더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기관 213
책 속에서
서 문
젠더와 경찰활동 두 표현을 나란히 둔 이 책의 제목이 혹자에게는 형용모순처럼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남성 중심적인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경찰활동에 있어 젠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느낌일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렇게 젠더와 경찰활동을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기거나, 젠더와 경찰활동을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과 함께 젠더를 고려한 경찰활동을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21년 이후 입학한 경찰대학생들은 성인지 교과목으로 지정된 ‘성인지 관점의 이해’와 ‘여성과 범죄’ 둘 중 하나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페미니즘이나 젠더 관련 과목이 수강인원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최근 일반대학의 여건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낯설어 하는 점은 일반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쉽게 읽히면서도 가볍지 않은 내용”은 집필진이 공유했던 핵심 목표였다. ‘성인지 관점의 이해’를 수강할 경찰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를 구상하며 집필진이 함께 내용을 추리고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익숙하다고 여겨 온 사실의 재조명”,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공” 등과 같은 학술적인 목표가 추가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의 길이를 미리 정해두고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했으며, 출처 표기나 상세한 설명은 미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문과 별도로 개관, 학습목표, 주요용어, 생각해 볼거리, 찾아보기 등을 두어 내용의 이해와 심화를 돕고자 했다.
젠더와 경찰활동에 대한 학습과 이해는 비단 경찰대학생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 책의 집필진들은 경찰 내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경찰관들을 교육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집필진들이 각기 다른 지역과 부서에 근무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