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적 기초-손해배상책임의 민사상 법리 3
Ⅰ. 개관 3
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의 관계(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vs contractual compensation 5
Ⅲ.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1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15
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6
VI.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46
VII. 정리 55
제2장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유형별 검토 61
I.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 61
II. 시공자 클레임의 금액 산정 방법 66
III.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평가방법-JCT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80
IV. 방해(Disruption 클레임 105
V. 현장간접비 클레임 134
VI.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일실손해 클레임 165
VII. 하자 클레임 중 백차지(Back Charge 클레임 178
VIII.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클레임 190
국제건설계약에서 흔히 quantum claim 혹은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건설사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설계약이나 클레임 전반을 다루는 서적은 나오고 있으나, 금전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문 서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서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본서는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되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적 내용, 그리고 금전 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건설사 직원 등의 실무가들의 금전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금전 클레임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개념, 원칙 및 제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 클레임의 이론적 근거로서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금전 클레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내용은 방대하고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