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일반
00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0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004. 임원의 근로자성
005.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근로계약
00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007.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008. 중간착취배제 위반 여부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
01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012.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
013.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
0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
015.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 효력
임 금
016. 임금성 판단
017. 시행령 제4조의 해석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18.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판단기준과 노사합의의 효력
019. 임금직접지급원칙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양도
020.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상계(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021. 통화지급원칙과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합의 효력
022.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시간과 휴식
023.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과 무효인 포괄임금계약의 효과
024.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여부
0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026.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027.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인사와 징계
028.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29.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0.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031.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2.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033. 비난 글의 게시와 징계사유 정당성
034.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035. 징계재량권 남용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관계의 종료
036. 해고의 서면통지
037.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038. 정리해고의 정당성
039. 당연퇴직과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