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관세법 총칙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
대한민국에 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번에 출간되는 무역관계법규에서는 한국 무역의 3대 기본법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총 16장이며, 제1장에서 제14장은 관세법, 제15장은 대외무역법, 제16장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제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었다. 현행 대외무역법이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2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폐지하고 법의 명칭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바꾸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7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1949년 11월 23일에 최초로 제정·시행된 관세법은 1967년 11월 전부개정 될 때까지 14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