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_ 3
PART 01
탐정학 일반 _ 29
Chapter 01 탐정의 역할과 업무 31
제1절 개 념 31
1. 탐정제도의 도입 및 법적성격 등 31
가. 탐정제도의 도입 31
나. 법적성격 32
2. 탐정의 법제화 모델 및 관련 법규의 연혁 등 35
가. 탐정의 법제화 모델 35
나. 역대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36
다. 탐정관련 법규의 연혁 36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3. 탐정의 개념 정의 41
가. 탐정의 정의 등 41
나. 탐정의 업무 48
제2절 탐정의 기원 및 변천과정 57
1. 탐정제도의 기원 57
2. 주요 국가 탐정제도의 기원 등 58
가. 미국 58
나. 영국 60
다. 프랑스 60
라. 일본 61
Chapter 02 탐정활동과 주요 법적쟁점 63
제1절 탐정활동 관련 핵심 법률 64
1. 헌법상 쟁점 64
가. 개념 64
나. 문제의 소재 65
다. 탐정사 甲의 불법행위 성립 및 丙의 기본권 침해 여부 65
라. 소결 66
2. 형사상 쟁점 67
가. 주거침입의 죄 68
나. 절도죄 76
다. 상해죄 82
라. 폭행죄 86
마. 체포와 감금죄 89
바. 재물손괴죄 93
사. 비밀침해죄 98
아. 자동차 등 수색죄 101
3. 민사상 쟁점 103
가. 개관 103
나. 문제의 소재 104
다.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05
제2절 그 외 주요 탐정관련법 109
1. 통신비밀보호법 109
가. 개관 등 109
나. 도청과 감청의 비교 110
다. 문제의 소재 110
라. 타인간의 대화비밀 보호 및 위반시 효력 110
마. 소결 113
2. 개인정보보호법 113
가. 목적 등 113
나. 문제의 소재 116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116
라. 위반시 처벌 118
마. 소결 118
3.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8
가. 목적 118
나. 손해배상의 가능성 120
다.
